

걱정체크)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자가격리 위반 시 법적인 책임 – 형사적 책임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