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에 ‘갑질’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을 꼽으라고 하면 노동시장일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변화시킨 노동시장, 그 중에서도 ‘코로나 시기의 갑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경기는 나빠졌고 이로 인하여 갑질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출근 및 업무 강요  

“대기업 하청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많이 하지만 야근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시스템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을 관리자가 임의로 변경합니다. 직원들이 연차를 요청했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비상상황이라며 연차를 반려했습니다. 아픈 직원도 있는데 전원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 생활 힘들어질 거라고 협박합니다. ”

 

무급휴직

“호텔에서 청소하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에 따른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70%의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급휴가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며 줄어든 매출만큼 무급을 실시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진행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

 

권고사직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사전 협의도 없이 코로나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이 회사를 오래 다닌 다른 직원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사정으로 다음에 복직시켜줄 거라고 약속하면서 권고사직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무급휴가를 가거나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몇 개월씩 무급휴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당했을 경우 대응 방식을 조사한 결과
65%가 참거나 모르는 척을 했으며 그에 대한 이유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66.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9%)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갑질은 참거나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령은 직장 내 갑질을 구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019.7.16 시행]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힌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힌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힌 발생 사실을 인지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본 근로자 또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힌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힌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힌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2020. 1. 16.시행)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정부는 코로나 19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상별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90% 등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생활 안정지원금(월 50만 원, 2개월)
•구직촉진수당 적용 확대(월 50만 원, 3개월)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가구 수에 따라 변동. 1인 약 45만 원)
•입원,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 지원

무급휴직자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월 50만 원, 2개월)
•저소득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긴급복지지원(월 약 65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 관광운송, 관광숙박, 공연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
•1인당 최대 5일. 1일 5만 원 한도

코로나 시기의 노동환경 진단 및 정부의 노동정책의 문제점

하지만,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중심의 고용 정책의 한계가 도출되며 노동법 위반에 대한 방임과 느슨한 대응으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금전 지원의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갑질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습니다. 

 

코로나 19 갑질은 한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 원인으로 생겨납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질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정부 지원정책은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라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정책을 고민했으면 좋겠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을 막을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은 2020.6.9.진행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서울시민의 우울과 자살예방을 위한 3차 웨비나 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공감)의 발표를 재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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